(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영업행위 관련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 합리화 기준에 따라 금융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사 역량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업계와 연구기관에서 규제 검토 사항을 제기하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대안을 제시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규제 개혁 이후에도 부작용이 없도록 규제 개혁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해나가겟다"며 "금융 규제의 운영 규정을 마련해 이를 위반할 때는 상응하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임 위원장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당국의 노력과 함께 자율 책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금융사도 규제 폐지에 부담을 느끼거나 자체적인 문제를 규제나 금융당국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율·창의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형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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