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의 주역인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과도함 임대료를 챙겨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무역협회는 자신이 소유한 무역센터와 코엑스몰을 관리하기 위해 코엑스몰(주)와 (주)코엑스를 설립했다"며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까지 모두 한국무역협회가 직접 수령하면서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관리회사에 불과한 코엑스몰(주)로 임대인을 내세워 입점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무역협회는  최소보장임대료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며 "최소보장임대료는 입점 상인의 매출이 기준 매출액 이하인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불황과 메르스 여파로 인해 수개월 째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무역협회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최소보장임대료 약정과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료 조정 요청 권한은 오직 임대인(코엑스, 즉 무역협회)에게만 있다는 불리한 계약내용 때문에 매장에 따라 매달 수백 만원에서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무역협회에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점 상인들은 더 이상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한계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 코엑스몰(주)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코엑스몰(주)는 무역협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임대료 조정을 미루고 있다. 또 무역협회는 임대인이 코엑스몰(주)이라며 방패삼아 입점 상인들의 처절한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무역협회가 입점 상인들과의 고용 관계에서 부당한 감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무역협회와 입점 상인들은 고용관계가 아닌 단순 임대차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들 가운데 매출 순위가 3회 연속 최하위 5%에 속하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며 "임차인들의 매출 누락 위험을 핑계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매출 관련 자료를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코엑스 몰 내외에서 쟁의, 시위, 집회, 임대인의 코엑스몰 관리 운영에 관한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와 큰 소음으로 임대인, 관리인, 주변 임차인 등을 방해하는 개인·집단행동을 금지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