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부실채권매입과 탕감, 채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주빌리은행'이 27일 출범했다.
주빌리은행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은행'이다. 공동은행장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언 교수가 맡기로 했다.
이 은행은 암암리에 사고 팔리는 장기연체자들의 부실채권을 사기 위해 들어진 은행이다.
현재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손실로 처리하고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아버린다. 이 때 팔리는 값은 원금의 1~10%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독촉해 받아낸다.
일부 대부업체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혹독하고 비인간적인 추심압박을 하는데 버티지 못한 이들은 다른 빚으로 돌려막거나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주빌리 은행은 비영리단체 최초로 이 부실채권을 사서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적극적으로 구제해 줄 예정이다. 형편이 안되는 채무자들은 탕감하고, 최대 93%까지 부채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무자들이 빚을 갚으면 그 돈은 또 다른 채무자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주빌리은행은 '사단법인 희망살림'에서 진행해 온 롤링주빌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11월 미국의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 Occupy Wall Street)'에서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부실 채권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빚 탕감운동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희망살림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7차에 걸쳐 792명의 생계형 채무자 채권 51억 원을 매입해 소각했다.
희망살림은 "주빌리은행 출범으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더 많은 부실 채권을 소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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