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수년간 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기업 부실규모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11일 KDI가 발표한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워크아웃이 개시된 39개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국책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워크아웃 개시 시점이 늦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일 경우 워크아웃 개시 시점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된 시점보다 평균 1.2년 빨랐지만 국책은행은 평균 1.3년 늦었던 것. 평균 2.5년을 지체시킨 셈이다.
KDI는 "국책은행이 기업 부실에 대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기 보다 기업 회생에 의한 낙관적 기대에 의존해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책은행은 워크아웃 개시 이후 자산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에도 소극적이었다.
일반은행은 기업 워크아웃 개시 이후 3년 이내 70%정도가 자산매각을 실시했으나 국책은행은 자산 매각 실행이 33%에 그쳤다.
반면 대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늘려왔다.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 차입금 중 대기업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4년 47.5%로 늘었다. 대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도 4.6%에서 12.4%로 확대됐다.
KDI는 "국책은행은 엄격한 기업 실사를 통해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법원의 회생정리 절차로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보다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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