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다른 구(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각 자치구별 지방세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5월 기준으로 강남구가 1046억8694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했고 서초구가 402억2939만원으로 2위, 송파구가 283억9737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38억5131만원이었고 다음이 도봉구 44억9788만원, 동작구 55억3209만원 순이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에 집중된 것은 기업이 많은 이들 지역에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파산과 부동산 가격 폭락, 이자율 상승 등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지방세 체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에 대해선 재기할 수 있는 지원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에 따르면 2010년 5월 현재 서울시 전체 지방세 미납액은 7782억3888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