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난 1년간 200여곳이나 늘어나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나라당 정태근의원에 따르면 작년 7월 SSM 출점 제한을 위해 유통업에 최초로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됐지만 제도의 맹점으로 시행이후에도 230여곳이나 신규로 생겨났다. 
 

이에따라 신세계,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대기업 4개사가 갖고 있는 전국의 SSM수는 올 8월말 현재 635개로 늘어났다.
 

정의원은 사업조정제도가 생겨났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거나 SSM 입점후에는 일시정지 권고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심야에 기습적으로 개점하는 등 편법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외형만 가맹점 방식을 취하고 속으로는 SSM 출점을 강행하는 편법이 빈번하고 있다고 정의원은 통박했다. 

 
정의원은 정부의 대처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 소관 기관들이 각 SSM의 입점 시기와 입점 지역에 대한 리스트도 갖고 있지 않는 등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원은 "전통시장과 일반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은 불황에 허덕이는 대신 SSM은 급증 하며 대중소 유통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합리적 규제를 이끌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