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효석의원 <사진=김효석 홈페이지>     ©이상택

농민을 위한 단체라는 농협중앙회가 그동안 농약제조업체들이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팔려던 농약조차 못팔도록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김효석 민주당의원은 농협이 업체들에게 농약을 저가에 팔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현재 농협은 비료, 농약 농자재를 중앙회에서 일괄구매한 뒤 회원조합을 통해 농가에 판매하는 농협 계통구매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판 농자재가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 농협이 농민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농협은 농약제조업체들과 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 농약판매상들이 계약한 가격보다 싸게 농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의원은 만일 농약제조사들이 이를 어기면 농협이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거나 농협이 판매치 못한 재고품까지 강제 반품시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6월 농협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제조사에 가격차손 일부를 부담시켜 제조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심판했다.
 
공정위는 이는 농약제조업체를 압박해 시중 농약판매상들이 농약을 저가에 판매치 못하도록 하는 농약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불공정계약은 농협이 국내 농약 유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대 수요처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농약제조사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로인해 농협과 시중 농약판매상간 가격경쟁은 당초부터 제한될 수 밖에 없었고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 밖에 없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국내 농약시장서 농협의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농협	전체	점유비	농협	전체	점유비	농협	전체	점유비
수도	1,057	2,003	52.8	1,184	2,066	57.3	1,535	2,494	61.5
원예	2,573	5,862	43.9	2,996	6,228	48.1	3,408	7,234	47.1
제초제	1,278	2,625	48.7	1,481	2,821	52.5	1,799	3,388	53.1
기타	173	377	45.9	167	401	41.8	174	402	43.5
계	5,081	10,867	46.8	5,828	11,516	50.6	6,916	13,518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