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진만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임직원 등을 상대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위(非違)공무원들의 퇴직급여 미환수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파면 또는 해직 후 복직된 공무원과 퇴직 후 비위사실이 적발된 비리공무원들의 미환수 누적 채권규모는 1147건, 375억1700만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비위공무원들의 퇴직금 등 미환수 채권은 그간 매번 지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86억3400만원, 2009년 288억4000만원, 2010년 8월 375억17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2005년 이전의 미환수 금액이 210억3300만원(210건)과 2000년 이전 발생한 30억5800만원(50건)의 미환수 채권은 왜 개선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누적된 미회수 채권을 환수해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일조하기 위해선 납부대상자에게 분할 횟수를 확대하고 연체이자율 인하 등 부담을 저감시켜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무원연금의 정부보전금 증가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1년부터 정부에서 보전하기 시작한 연금회계 수지차가 2007년 9천892억원에서 2008년 1조4000억원, 2009년 1조9000억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머지않아 2조원을 돌파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측은 연금적자 원인과 관련, “수지불균형 구조의 장기간 지속과 연금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구고령화와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 장기간 낮게 책정된 정부 부담률·정부부담률 등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반발을 예상해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연금공단의 태도로 인해 연금공단이 정부보전금만을 먹고사는 존재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퇴직 후 재취업 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해 공무원연금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재취업을 통해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지급의 중단 혹은 최소 비율의 지급 등이 필요하다”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총27만406명으로 매월5천258억원, 연간6조3096억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 지급액 부족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2007년 9892억원, 2008년엔 무려 1조4294억원이다.

또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군인으로 재취업 시 퇴직연급을 지급하지 않지만 정부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퇴직연금을 최소 50%에서 최고 99.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공단의 해외투자 실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 17개 해외투자 상품에 2천862억원을 투자했지만 KB웰리안맨해튼부동산 펀드에서 500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총632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투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사전 조사는 했느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