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조건인 개헌안에 대해 여야 수뇌부들이 연일 개헌카드를 흘리며 2010년 하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간의 양상과는 달리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개헌 불가론을 흘리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연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언급하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의총 가능성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자 손학규 대표가 개헌 논의를 정략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같은 정파 내에서도 개헌안과 관련, 동상이몽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야 재적의원의 2/3이상의 정족수가 있어야 개헌발의가 가능하고 절대적 국민투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타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어차피 불가능한 개헌안을 연일 설파하고 있다.

과연 여야의 개헌 카드를 둘러싼 속내는 무엇일까.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시기상으로 11월 11일에 G20도 해야 하고 예산안도 있고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급한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며 “본격적인 개헌안을 지금 당장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헌 특위를 국회 내에 만들어야 내용과 절차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특위 의총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어 호형호제 사이인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말까지 개헌 특위를 꾸려야 개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G20정상회의를 마친 뒤 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 정리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개헌특위와 관련해 연말이라는 시기를 못 박았고 원 사무총장은 G20과 2011년도 예산안을 이유로 즉각적인 논의는 불가능하지만 특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나라당의 친이계의 개헌안 카드는 국정감사와 G20 정상회의 이후에 시작될 2011년도 예산안 국회를 겨냥한 채찍과 당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간 치킨 게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헌안을 협상카드를 4대강 사업 예산 등에 사용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개헌특위 내지 개헌안 카드는 예산국회 물타기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헌안 논의가 한나라당 친이계와 민주당 등이 주도하자 배제된 친박계는 G20 이후 초정파적 개헌논의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개헌안의 당론 확정은 반대한다고 나서며 친이계 주도의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헌은 우리 조국의 미래정치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지만 특정세력이 특정방향으로 억지로 개헌을 이끌어가는 데 반대한다"며 친이계 주도의 개헌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어 "(개헌안을) 이재오 특임장관 같은 분들이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한 뒤 "국회특위 구성을 통한 국민개헌의 진정성 등이 통할 때 개헌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당론으로 정하면 개헌 성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각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당론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나라당 내 친박계가 50여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당론 채택시 청와대와 친이계가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채택에 대한 우려와 이재오 특임장관 등 친이계 잠룡들의 광폭행보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