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기춘 의원.     © 시사오늘

경기불황 등으로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LH가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수를 실시해 행정편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의원은 19일 LH국감에서 임대아파트 관리비 체납세대는 2007년 7만7670가구, 2008년 8만2477가구, 2009년 8만8963가구로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LH는 작년 39가구에 이어 올들어 6월까지 5가구에 대해 단수를 실시했다. 이중 6가구는 1개월이상 단수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특히 LH는 지난 7월1일자로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보증금을 2년간 동결했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4.8%씩 인상해 올해는 관리비 체납가구는 물론 이로인해 단수를 당하는 가구도 크게 늘것으로 우려된다. 
 
박 의원은 "LH와 주택관리공단이 재정악화와 행정편의를 위해 임대아파트 서민들의 어려운 점은 등한시한채 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단수조치는 편의주의적 인권침해 방식"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9월 단수조치 금지 방침을 내렸다"며 "앞으로 단수조치로 기본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