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소수만의 문제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MB대책 세워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팀장 전은경)는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 발언에 대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앞서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새해 첫 특별연설을 통해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인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면서 “복지 포퓰리즘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고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잔여주의적 접근은 복지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을 끊임없이 양산할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시민적 권리를 도외시한 채 ‘부자에겐 줄 수 없다’는 식의 이분법적 인식은 그 자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편 가르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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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복지 예산 등을 삭감하면서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 붓는 현 정부는 복지를 일부 계층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취업하려고 해도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는 소수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비수급빈곤층이 정부 통계로만 410만 명, 전 인구의 8.4%에 이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는 날치기 예산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줄이고 생계급여 예산마저 삭감했을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면 개정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보편적 복지가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이 대통령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럽의 재정위기는 남부가 아닌 북유럽에서 발생했어야 한다”며 또 “보편적 복지’가 곧 ‘부자복지’라면 북유럽 복지국가들이야 말로 부자들의 천국이겠지만 현실은 이 대통령의 인식과 정반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는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닌 획기적 복지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성별, 거주지역,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아야한다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근본적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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