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이다.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의료에 이어 13일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1야당이자 민주개혁진영의 맏형인 민주당이 ‘무상’ 어젠다를 선점하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표를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나라 생각은 하지 않는 정신 빠진 것”이라고 혹평했다.

13일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당내 중도보수파 의원들은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였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14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이 복지 확대를 얘기하더라도 재원조달 가능성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민주당의 무상시리즈 정책은 총론만 요란할 뿐, 각론은 빈약한 상태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4월 재보선과 내년 총·대선 등을 염두해둔 사전포석이지만 실현 가능한 방법적 대안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차기 선거만 의식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지난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진보정책은 진보진영만의 독점사용이 아닌 자유이용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진보정책의 최초 제안자로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무상정책의 원조는 민노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왼쪽)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뉴시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지난 7일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만 민주당의 무상의료 당론 채택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건넸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은 당시 민노당이 무상의료-무상교육 등을 추진하려하자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민노당-진보신당 지도부와는 달리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의 분위기는 다소 엇갈린다.

민노당 관계자는 “민노당이 10여년 간 주장한 무상의료 등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세상은 꾸준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무상의료 등의 의제를 민주당이 독점하며 선거에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한 당원은 당 홈페이지에 “진보좌파 진영은 민주개혁 정당과는 다른 실질과 내용면에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과 구별되는 수권정당다운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당원은 “몇까지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선언만으로 무상의료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좌클릭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 어젠다 선점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 무상급식의 ‘표 위력’때문이다.

진보정당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중도에서 진보노선으로 활동 폭을 넓힌 민주당과는 달리, 정작 민노-진보신당의 정치적 활동 공간은 더 좁아졌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상정책 당론을 평가절하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13일 민주당의 무상보육 당론 확정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다.

야권연대와 진보정책의 추진을 위해 민주당과 가치연대를 해야 하지만, 그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