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발끈했다. 지식소매상 1호,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13일자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비판하자 민주당이 ‘유시민 때리기’를 본격화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유시민 원장이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두고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며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정치공세이자, 전직 복지부장관으로서 복지 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 유 원장 공약인 초중고 무상급식, 만5세 무상교육·보육예산 2배 증액, 대학 진학생의 저금리 학자금 융자 등을 거론하며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 것인가”라며 “유 원장의 발언은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인영 최고위원도 “유 원장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발언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 복지를 위한 대동맹에 함께 협력해 달라”고 거들었다. 여기에 일부 언론은 유 원장의 발언이 향후 야권연대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 지난 5일 유시민 정책연구원장이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열리는 국민참여당 이종웅 후보 성남 분당 을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     ©뉴시스

과연 유 원장은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무상복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을까. 일단 유 원장의 발언 내용을 보자.
 
유 원장은 무상급식과 관련, “(여당은) 재벌 손녀 손자에게 왜 공짜로 밥을 주느냐고 하는데, 그 재벌 할아버지가 세금을 엄청 많이 냈다. 그 돈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급식하는데 (재벌) 손녀 손자에게는 왜 밥을 주면 안 되나. 나는 이건희 회장 손녀 손자에게 공짜 밥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재벌 손녀 손자에게 밥값을 따로 받는 것은 부자에 대한 징벌”이라고 말했다. 일단 유 원장은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 발언이었다. 유 원장은 민주당의 복지 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3+1(무상 급식·의료·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 복지를 덜컥 내놓았는데 선거용 구호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논의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무상의료 하는 데 8조원이 든다지만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알 수 없다. 이래서는 (정치권이)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여야 정치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이나 하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증세 없는’ 민주당의 복지 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더나아가 정치권 전체의 신뢰 위기를 우려했다.

실제 국민참여당은 지난달 7일 진보신당 등이 중심이 된 ‘건강보험 하나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실제 합리적인 제안인지, 다른 정책과제에 우선할 과제인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고 공공의료보장제도 운영의 현실과 부합하는 정책 제언인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참여당은 일종의 진보개혁진영 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무상의료와 관련, 속도조절론 내지 현실가능한 대안 마련에 방점을 둔 것이다. 
 
결국 유 원장의 이 같은 제안으로 민주당의 증세 ‘없는’ 복지와 민노당, 진보신당의 증세 ‘있는’ 복지간 정책 토론의 장이 마련된 셈이다. 유 원장이 비판한 것은 무상복지가 아닌 현실 가능성 없는 복지 구호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 원장에게 복지대동맹에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 원장은 복지동맹의 이탈을 종용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현실 가능한 복지’ VS ‘정치공학적 복지’의 건전한 정책 대결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2004년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주장하며 총선에서 돌풍을 이끌어냈지만 이내 용두사미에 그쳤다.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도 자신의 저서 <진보의 재탄생>을 통해 구호에 그친 무상의료 등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한 바 있다.

원내 한 석도 없는 초미니 정당인 국민참여당의 복지 논쟁 제기와 제1야당의 증세 없는 복지 구호 중 과연 누가 선거용 행보를 하는 것일까.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