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한미,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놓고 신경전 팽팽
[정치오늘] 한미,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놓고 신경전 팽팽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1.1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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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및 방위비 증액 요구에
“일본의 선제적 조치가 우선, 분담금은 합리적으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15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美국방부 장관의 방위비 증액 및 지소미아 연장 요구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반박’, ‘여야는 총선 불출마 경쟁, 자유한국당, 세 번째 불출마 선언’등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이후 지소미아 연장 및 방위 분담금 문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이후 지소미아 연장 및 방위 분담금 문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방위비·지소미아 신경전 팽팽 = 15일 한미 국방부장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압박해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의 정보를 효과적이고 적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만기 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다. 공통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한미일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올 연말까지 11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라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으니 조금 더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한국 외에도 동맹국들에 대해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중 90%는 한국에 다시 들어갈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중단이 우선이다. 선제적 조치 없이는 지소미아가 종료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의 생각을 잘 일치시켜 한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15일 국회에서 밝히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15일 국회에서 밝히고 있다.ⓒ뉴시스

 

◇여야는 총선 불출마 경쟁… 한국당 김성찬도 불출마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인적 쇄신과 맞물려 불출마 경쟁이 한창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철희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당에서는 유민봉, 김무성 전 대표에 이어 김성찬 의원이 15일 세 번째 불출마를 선언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김 의원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21대 4월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게 주어진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좋은 인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며 “저의 이번 결정이 자유세력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치열한 토론과 고민 그리고 행동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불출마 선언 전문

저는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함께 모든 것을 비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좋은 인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3. 자유세력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저의 이번 결정이 자유세력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치열한 토론과 고민 그리고 행동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4.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생각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양보하며 서로 힘을 합쳐 자유세력 대통합과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5.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진해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지역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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