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지소미아 연장…“文대통령 외교 승리” vs “국민 승리”
[정치오늘] 지소미아 연장…“文대통령 외교 승리” vs “국민 승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1.22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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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2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등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뉴시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뉴시스

22일 청와대는 일본과 수출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다.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왔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이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일 우호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킨 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일 양국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서 수출규제, 징용문제 해결, 지소미아 해결 등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 완전한 미래지향적 관계회복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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