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文 케어’ 입장 차…재정 건전성부터 효과까지
[복지위 국감] ‘文 케어’ 입장 차…재정 건전성부터 효과까지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10.21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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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병원비 없는 나라 불가능” vs “건보 재정 누수만 막아도 가능”
2020년, 보험료 논의 필요성에 與野 한 목소리…효과엔 여전히 입장 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시사오늘〉은 복지위 국감에서 반복해서 제기되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입장 차를 짚어봤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오늘〉은 복지위 국감에서 반복해서 제기되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입장 차를 짚어봤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는 ‘문재인 케어’다. 많은 논쟁 끝에 만 3년 차가 된 문 케어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시사오늘>은 복지위 국감에서 반복해서 제기되는 여야 입장 차를 짚어봤다.

 

2017년, “병원비 없는 나라 불가능” vs “건보 재정 누수만 막아도 가능”


정책이 발표되자,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시작됐다.ⓒ뉴시스
정책이 발표되자,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시작됐다.ⓒ뉴시스

시간을 돌려 2017년으로 가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문 케어는 △비 급여 항목의 급여 확대 △취약 계층의 혜택 강화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및 재난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책이 발표되자,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시작됐다. 국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또 동시에 이를 위해서 재정 건전성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그해 10월에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도 두 입장 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송석준 의원은 문 케어를 ‘허구’라 칭했다. 송 의원은 “문 케어 재원 문제 많이 지적되는데, 과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가능하겠냐”며 “결국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결국 국민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혜택이 있는 거지,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돈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고령인구를 포함한 차상위 계층, 1인 가구 등의 증가를 경고했다. 그는 “현 상태를 가만히 두고 봐도 시간이 지나면 재정 수요 급증할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갑자기 문 케어는 심각한 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재원을 현재 누수하고 있는 재원에 집중했다. 인재근 의원은 “재정을 새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사무장병원이 수년간 챙긴 부당이익과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은 조 단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 재정 누수를 막는 건 그동안 보건의료계에 쌓인 적폐를 해소하는 일”이라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 역시 △부당 청구액 △사무장 병원 △약사 무면허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발굴해 재정 절감 대책, 그리고 재원 보강 대책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기 위원은 “전임 정부에서도 24조 원의 돈을 들여서 특정 중증질환에 케어를 했는데, 여기에 7% 정도 올려 30.6조원의 돈을 들여 국민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 잘못된 길이냐”고 반문했다.

 

2020년, 보험료 논의 필요성에 與野 한 목소리…효과엔 여전히 입장 차


만 3년이 지난 복지위 국감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2017년 가장 쟁점이 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모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남인순 의원은 문 케어 이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지출이 173% 증가한 점을 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정 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칠승 위원 역시 “문 케어가 과잉 진료를 조장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보험료에 대한 진지한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케어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립했다.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는 총 6200만 건에 달한다. 또 경감액은 6조 6500억 원에 이른다.

김성주 의원 역시 “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강조했다.ⓒ김성주 의원실 자료 갈무리
김성주 의원 역시 “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강조했다.ⓒ김성주 의원실 자료 갈무리

같은 당 김성주 의원 역시 “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 특히 선택 진료 폐지로 26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혜택을 봤다.

ⓒ김성주 의원실 자료 갈무리
ⓒ김성주 의원실 자료 갈무리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 진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5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비급여 진료비 충당하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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