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계가 황희에게 기대하는 두 가지, 게임 프렌들리·진흥원 설립
[기자수첩] 게임계가 황희에게 기대하는 두 가지, 게임 프렌들리·진흥원 설립
  • 김병묵 기자
  • 승인 2021.02.0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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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게임’ 박양우 前장관 후임 유력…“분위기 이어야”
정부가 ‘판’ 깔아줘야…中 물량·美 신기술에 맞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 2017년,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모바일 게임 시연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통령 후보). ⓒ뉴시스
지난 2017년,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모바일 게임 시연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당시 대통령 후보). ⓒ뉴시스

게임계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목하고 있다. 여러모로 게임산업계에 중요한 시기가 될 2021년, '합'을 맞출 관련부처의 정부 요인이다 보니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게임업계에서 황 장관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바로 게임업계에 규제보다 지원·진흥에 초점을 맞춘 소위 '게임 프렌들리'한 태도와,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이다.

'게임 프렌들리'는 앞서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든 기조다. 취임 당시부터 게임업계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박 전 장관은 '친게임'인사로 불렸다. 박 전 장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표적 악법으로 꼽힌 '셧다운제' 모바일 확대를 막는 등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장관 후보자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 다행히도 지난 7일 황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엔 그러한 의지가 엿보인다. 답변서에서 황 장관 후보자는 일단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셧다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 장관과 정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며 "지원 대신 불합리한 규제만 줄여줘도 게임산업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론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이다. 사실 정부의 '게임 진흥'이라는 목소리는 박 전 장관 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간 공수표만 날리고, 오히려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규제만 더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업계 일각에선 냉소적인 시선으로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 조직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은 정부가 '말로만' 게임업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가장 좋은 증명 중 하나다.

시기도 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일 한국게임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급변하는 게임 환경에서 현행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치한 게임본부만으로 한계가 있어 게임 전담 기관을 마련하자는 것이 입법 배경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달2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게임산업에 786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총 예산 4842억 원의 약 1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은 문을 살짝 열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게임에 우호적인 판이 깔렸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달 신년회에서 문체부에 중국 게임 판호 발급과 질병코드 도입 재시도 반대에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요청했다. 여러모로 문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만남에서 "중국이 돈과 물량으로 밀고 있고, 미국은 메타버스를 앞세워 가상공간 기술을 선도 중이다.  여기 맞서려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토로했다. 황 장관 후보자의 '한국 게임산업 르네상스'를 위한 행보를 기대한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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