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오늘] 바이든, 미성년 밀입국자 처우 개선 지시…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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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오늘] 바이든, 미성년 밀입국자 처우 개선 지시…안보 위협?
  • 문민지 기자
  • 승인 2021.03.1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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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남미 출신 미성년 밀입국자 처우 개선 지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성년 밀입국자 대폭 증가해
미국 안보·보건 위협 우려…FEMA 노동력·예산 부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문민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미성년 밀입국자의 처우 개선을 지시했다.

14일(현지 시각) <뉴욕 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중남미 출신 아동과 청소년 밀입국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남서쪽 국경 수용소에 미성년 밀입국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 밀입국자들은 국경 수용소에서 평균 108시간을 보낸 뒤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는 법에 명시된 72시간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에게도 세관국경보호국 산하 국경 수용소에 구금된 미성년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재난관리청 마이클 하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자연재해 시 통상적으로 재정 지원을 했던 재난관리청은 수천 명의 미성년 입국자들에게 기본적인 식량, 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부모 없이 혼자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하는 미성년 밀입국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NYT>는 세관국경보호국 수용 시설에 구금 중인 미성년자는 약 4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밀입국자 수용이 크게 늘었던 2019년 6월 2600명보다 더 많은 숫자다. 트로이 밀러 세관국경보호국 대변인은 “지난 2월 부모 없이 밀입국을 시도하던 어린이와 청소년 9457명이 국경에서 붙잡혔고, 이는 1월 5800명이 붙잡혔던 것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뒤집으며 인도적 접근을 장려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한 밀입국자로 수용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안보와 경제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 자국민 보건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근무해 온 국경 수용시설 요원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다”면서도 “여러 번 말했듯 국경 수용시설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욕주 공화당 존 카트코 하원의원은 “연방재난관리청의 노동력과 예산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유행 대응이 진행 중이고, 허리케인 북상 시기는 3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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