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암호화폐 정책 논란…이광재 “은성수 틀렸다, 투자자 보호해야”
[정치오늘] 암호화폐 정책 논란…이광재 “은성수 틀렸다, 투자자 보호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4.2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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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인정 못한다는 말 틀려…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全文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3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은성수 암호화폐 정책 논란 계속’‘이광재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강조’등이다. 

이광재는 사람 또는 조직의 색깔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울렸다. DR과 조순을 통해 보수 정당의 체제를 ‘구보수’에서 ‘개혁보수’로 개선하려 했고, 진보 연구소에 보수 경제인들을 불렀다. ⓒ시사오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암호화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금융정책당국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생각을 달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결방안으로는 △불법행위 차단 △관련제도 정비 △미래산업 측면에서의 접근 등을 제시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해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음은 메시지 전문  

암호화폐 정책,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정책 당국의 입장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정책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생각을 달리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올해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법률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혁신장벽철폐법'을 의결했습니다. 셋째, 미래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350조원의 가상세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입니다.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미중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뉴시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보수야당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가 야당 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두 정권의 공과를 안고 가야지, 단절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과를 안고 더 나은 모습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과 역사를 단절 시키면서까지 집권을 꿈꾸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 뿌리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권의 공과를 안고 집권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의 공과를 안고 집권 했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임 정권의 공과를 안고 집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폐족을 자처하던 노무현 잔여세력들이 뭉쳐 노무현 정권 2기를 만든 것이지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 하거나 역사 단절을 외치고 있지 않다”며 “제가 당대표 시절 당사에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대통령의 사진을 건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 걸었던 것이다. 아무리 염량세태(炎凉世態)라고들 하지만 부끄러운 조상도 내 조상이고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쿠테타로 집권하지 않은 이상 단절되지 않고 도도히 흘러가는 것이 역사”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 노웅래 최고위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포스코가 정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포스코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난해 12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스코가 생산성본부가 용역 개발한 ‘K-ESG’ 평가 점수에서 A등급,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회’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의원은 “포스코는 연간 8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반(反) 환경기업이자 5년간 산재관련 법 위반사항만 7000여건, 산재 사망자 수만 43명”이라며  “그럼에도 ESG 평가 사회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준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변호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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