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넷플릭스가 2023 MWC 행사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세계 각국의 통신사들이 모인 자리였던 만큼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 되는 모습이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라는 벽 허물 필요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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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CEO는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2023 MWC 기조연설 연단에 올라, ISP(인터넷통신사업자)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면 콘텐츠 투자 감소와 창작 커뮤니티의 발전이 저하될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고가의 통신사 요금제가 가진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본래의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훌륭한 콘텐츠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에 필요한 고품질 인터넷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갖는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렉 피터스 CEO는 "창작 산업과 인터넷 생태계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이자 앞으로 각자의 의무 수행을 통해 동반성장을 해나가야 할 관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트래픽 증가'는 '망 사용료' 지급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들의 콘텐츠 수요가 인터넷 트래픽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양 사 모두에 엄청난 서비스 기회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오픈 커넥트'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돼 온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전에서 오픈 커넥트의 도입을 통해 트래픽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쳐온 바 있다.

유튜브 등의 콘텐츠 사업자들도 넷플릭스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개최된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선 유튜버 '대도서관'이 참석해 '망 사용료'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당시 대도서관은 "망 사용료 지급이 법제화된다면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수익 감소, 구독자에 대한 구독료 증가 등의 형태로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창작 생태계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력을 꼬집었다.

"망 사용료, 트래픽 발생 상위 5개 기업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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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징수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망 사용료가 인터넷 종량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소비자 의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망 사용료 징수 대상이 5개 기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인터넷 종량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인터넷 사용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망 사용료' 징수는 트래픽 사용률이 가장 높은 상위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망 사용료 징수가 단순히 SK브로드밴드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최근 SKB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배달 등 5G 망을 사용하는 첨단 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망 개발과 시설 투자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며 "사람 목숨과 연관된 중요한 사업이므로 트래픽 발생 상위 5개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징수를 통해 개발과 투자에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NTO) 역시 SKB와 같은 입장이다. ENTO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Tech Giant와의 논의에서 망 사용료 징수가 '시설 투자'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금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영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ENTO는 대량 트래픽 유발 5개~6개 기업에 대해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트워크 비용의 공정한 할당이 이뤄지면 5G 및 FTTH 네트워크 투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가격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