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극한 대립을 반복하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 노란봉투법, 근로 시간 개편 등 여러 사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도 이런 극한 대결 정치 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한국 정당정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를 물은 결과 25.9%가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구조’를 말했다. 정당 정치인과 다수 유권자 간 괴리(19.4%), 불투명한 후보 공천 과정(18.2%), 승자독식 선거제도(1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 61.8%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호감 의견을 표했고, 민주당 지지자 중 74.1%가 국민의힘을 비호감으로 여긴다고 답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 의뢰로 지난해 12월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2명에게 물은 결과 66.4%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은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의견에는 64.3%가 공감했다. 이는 시민 간 대화와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줄어든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적 논쟁은 언제나 있었지만 양극화 정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도드라지는 경향을 띠었다. 지난해 12월 한국행정연구원 박준 연구위원이 발표한 ‘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전체적으로 이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나 여야 지지자간 이념 양극화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원이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여야 지지자 간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김영삼 정부 때 39%p 차이를 보였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48%p, 노무현 정부 62%p, 이명박 정부 64%p, 박근혜 정부 75%p, 문재인 정부 85%p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최종 집담회'에서 “정치는 원래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싸움의 정도가 구조적이고 본질적이어서 정치가 무능한 상태로 구조화되고 있다는 게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거 때 단기간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4년 내내 극한 경쟁을 이어가는 양극 정치가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부동산 문제, 교육·연금 문제 등 본질적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권력구조 개편, 승자독식 위주의 선거제도 개편, 정책 정당 실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은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 기간인 오는 4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낼지는 미지수다. 

같은 날 민주당 김홍철 의원은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꿔 갈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 편중주의, 승자 독식에서 오는 독선, 증오와 적대, 혐오 등 부분은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정치) 스스로 바꾸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정치권이 현재 불신을 받는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이나 전문가 그룹에서만 논의돼선 안 된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얻어낼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설득해가며 나아가는 제도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