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금융업 시장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정부 연구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업 시장 과점 폐해를 지적한 뒤 나온 조사 결과라 은행과 보험, 증권업계를 향한 공정경쟁 요구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산업 시장구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업 매출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은행·보험업 등 금융분야 시장집중도는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용역을 수용했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업권 CR3(특정시장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손해보험업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5년 전보다 높아졌다.

외국은행의 경우 2015년 35.6%에서 2020년 51.1%, 국내은행 42.0%에서 42.8%, 증권중개업 29.5%에서 33.5%, 생명보험업 47.6%에서 49.5%로 모두 증가했다. 반면, 이미 CR3가 50%대를 넘어섰던 손해보험업의 경우 2015년 57.0%에서 52.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CR3가 높아졌다는 건 상위 3개 기업으로의 시장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13일과 15일 잇따라 은행권을 겨냥한 작심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 돈 잔치로 인한 국민 위화감’, ‘은행산업 과점 폐해’ 등을 질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를 구성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다.

이후 금융위는 경쟁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14일 자로 ‘12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TF는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경쟁 활성화 대책들을 보면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신규 은행 추가인가 방안으로 언급됐다.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한 대안들도 나왔는데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에는 은행에 이어 증권사도 개선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금융업 중 CR3가 가파르게 오른 건 외국은행(15.5%포인트), 그리고 증권중개업(4.0%포인트)이다. 수치만 놓고보면 증권업계도 과점 시장체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는 은행에 이어 증권사를 상대로 담합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대출이자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던 공정위는 최근 사정 칼날을 증궙업계로 겨눴다. 증권 수수료 등도 담합이 있었던 게 아닌 지 들여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금융권 질타성 발언 이후 시작된 공정위 조사에 사실상 ‘금융권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나 불거지던 ‘이자(수수료) 장사’ 논란이 실제 사정당국의 조사 대상으로 떠오른 탓이다.

한편, 공정위는 은행·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