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회 대공수사권 존치 강조 토론회 개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정원과 안보 관련 현장토론회 현장들을 엿본다.
- 국가정보연구회 국정원 채용 방향성 모색 세미나
- 양지회 대공수사권 존치를 위한 해법 토론회 개최
# 현장1
국가정보연구회, 국정원 채용시험 방향성 모색
국정원 1급 임명을 놓고 인사 파동설이 분분한 가운데 국정원 채용시험 관련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국가정보연구회는 지난 23일 충남 대전파로스에서 가진 2023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에서 국정원 채용시험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이날 공무원 채용 제도 연구 분야 전문가인 황성원 군산대 교수는 “국정원의 채용시험 방향성은 잘 설정됐다”면서도 “전문과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체제를 직위분류제 체제로 전환해 자격과 능력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최근 국정원 인사파동을 의식한 듯 국정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기덕 전 국가정보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국정원은 2014년도 채용시험부터 국가정보학 과목을 NIAT와 NIFT로 대체했다. 국가정보학은 국가정보의 체계, 정보활동의 본질과 주체, 정보활동의 역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016년도부터 NIAT에 일부 추가된 ‘정보상식’ 문항 몇 개로 정보요원의 전문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며 국정원 채용시험과목으로 ‘국가정보학’의 부활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의 인사 잡음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결정권자들의 국가정보에 대한 인식부족과 국정원의 건강한 조직문화 결여가 초래한 측면도 적지 않다”며 ‘국가정보학’ 과목의 국정원 채용시험 채택 여부를 떠나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들의 국가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했다.
정준희 전 통일부 정세분석 국장은 “정보조직을 수사, 정보수집, 정보분석, 공작, 과학기술 등으로 크게 분류해 개별 집단에 적절한 다수의 채용 및 훈련 방식이 필요하다”며 “그 외 전체 정보요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국가관이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정체성 검증은 국가정보학, 논술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재윤 동국대 겸임교수는 “국정원은 고시 ‧ 언론사 ‧ 대기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던 우수한 인재들을 국정원으로 흡수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이들과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일단 우수한 자원을 확보한 다음 교육을 통해 국정원에 필요한 인재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국정원에 들어오겠다고 열정을 가진 요원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며 국정원 채용시험에 전문과목을 채택하는 것에 찬성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국정원 채용에 앞서 필요한 덕목과 자세도 강조됐다. 세미나를 기획한 국가정보연구회의 장석광 사무총장은 “어쩌다 정보요원이 된 후배보다 처음부터 국정원을 목표로 공부했던 후배들이 직무 만족도도 높고 일도 더 잘하더라. 스펙이 좋다고 반드시 정보활동을 더 잘 하는 것도 아니다. ‘워라밸’이 대세인 요즘에도 정보요원의 가장 큰 덕목은 애국심, 확실한 인생관, 희생정신이다. 신규 채용단계에서부터 정보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적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이 외에도 전 국가정보연구회 회장 서원석 세종대 교수, 대경대 성상덕 교수, 신한대 이금숙 교수,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이종화 교수, 국가정보연구회 김대연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고, (주)제이케이포렌식인텔리전스가 후원했다.
#현장2
양지회, “대공수사권 존치 위해 원포인트 개정 필요”
국회 정보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전직 모임인 사단법인 양지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윤덕 양지회 부회장은 대공수사권 일몰(日沒)의 연장을 위해 국정원법을 ‘원 포인트’ 개정해야 한다며 양지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입법청원과 ‘국민대토론회’ 또는 ‘입법정책 간담회’ 개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덕흠 의원의 개회사와 장종한 양지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는 황 부회장 외에도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박인환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장, 황흥익 단국대 겸임교수,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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