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올해 북한 공작원의 국회 침투- 노동계 인사들의 전국적 간첩 활동 혐의 등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존치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문을 연 것은 안철수 후보였다. 안 후보는 간첩단 보도가 났던 지난달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후보는 같은 달 13일 “반드시 대공 수사 조직을 완전히 회복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후보는 20일 관련해 “무너진 국가안보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수사기관의 베테랑 전문가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동국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이를 막고자 동분서주한 인물이다. 정보수사기관 원로 선배들의 호소문을 모아 당시 여당(민주당)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시도했던 것도 장 사무총장이었다. 

하지만 속수무책이었고, 장 사무총장은 무력함을 느꼈다. 그럼에도 정보수사기관 선후배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공수사권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그가 볼 때 여당 당권주자들이 대공수사권 부활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퍽이나 반가운 일이었을 거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었을 터. 어떻게 생각는지가 궁금했다. 각 후보들의 페북 글을 보여주고 추가로 제언할 점 등을 물었다. 15일 서면답변을 통해 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대공수사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반가웠을 것 같다.

“당연하다. 그런데 만약 간첩단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때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이 정도 관심을 기울여 줬을까? 이번 간첩단 사건 수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운이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 김기현-안철수- 황교안 후보 페북글들 어떻게 봤나.(천하람 후보 글은 못 봤다)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관심을 가져준 것은 고맙지만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들치고는 대공수사에 대한 상식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웠다.”

- 어떤 점에서 아쉬웠나.

“당권주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말하자면, 김기현 후보 경우 ‘국정원의 손발을 풀어 북 정찰총국 하수인들을 척결하겠다’고 했다. 완벽하게 맞는 표현은 아니다. 정찰총국이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기관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번 간첩단 사건과 같이 남한에서의 지하당 구축을 임무로 하는 대남공작기관은 ‘문화교류국’이다.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문화교류국 하수인들을 척결하겠다’고 해야 맞는다. 

안철수 후보는 ‘산과 들로 간첩을 내려 보내던 아날로그 방식을 버린 지 오래다’고 했다. 사이버 간첩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인식이 좀 뒤쳐진 느낌이다.

황교안 후보는 공안검사 출신이며 국가보안법 책자까지 발간한 분이다. 다만 페북에서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간첩수사를 맡게 됐다’고 적었다. 개정된 국정원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국내 보안정보의 삭제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별개의 문제다.”

-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이 1당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맞다. 현실적으로 국정원법 개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경찰이 스스로 먼저 나서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제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그것은 여의치 못한 것 같다. 행정으로 입법을 우회하다보면 정치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보다 더 큰 평지풍파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차선책으로, 국정원은 연말까지 검찰-경찰과 대공합동수사단을 상설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을 분리‧독립해 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선 그나마 이게 가장 현실적 방법인 것 같다.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12월 31일 수사권 폐지에 얽매이지 말고 간첩단 사건 수사를 철저히 해나가고, 경찰은 경찰대로 독자적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연말까지 철저히 해보는 거다. 그런 다음 연말 경, 경찰 단독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는데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

2차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다. 방법은 총선이다. 여당은 국정원법 개정을 여당의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를 제언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총선에서 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미련 없이 버려야겠지만 말이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다.”
  
- 이번 기회에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꼭 당부해 주고 싶은 말은. 

“북한은 정권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 이전부터 즉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순간도 ‘남조선 해방을 위한 대남공작’을 포기한 적이 없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삼대 세습체제를 이어오면서 그들의 대남공작 전술은 오히려 점점 더 대범해지고 진화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끝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이다. 안보 전문가로서 당권 주자들을 검증할 만한 부분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뭔가. 

“안보전문가라기보다는 정보기관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당권 주자들의 정보기관에 대한 인식이 궁금하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정보기관의 가장 큰 역할, 즉 존재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흔히들 정보기관은 국익을 위해 더러운 일(dirty job) 또는 회색 지대(gray zone)의 일을 은밀하게 처리하는 곳이라고 한다. 공감하는지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