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총선용 이슈…독소조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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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총선용 이슈…독소조항 많아”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6.30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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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야4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해당법은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을 강행할 것으로 예고했다”며 “법 내용에 여러 문제 요소가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서 법안 내용도 조정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상, 추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희생자 가족의 헤어나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8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의 회의를 느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처럼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사람만 잔뜩 고용해서 비용만 늘어나는 특별법 내용을 그대로 묵인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저의는 선거 임박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조특위 때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라며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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