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0일 국가재정(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처음 꺼낸 쪽은 문재인 정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이)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정당이라면 포퓰리즘 남발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그제 국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불발된 재정준칙 도입도 즉각 의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27일 재정준칙 도입 내용이 규정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은 “이틀 전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4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며 “내년 예산안과 2023∼2027년 중기 재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국정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표를 의식한 현금성 살포 예산을 배격하고 재정건전성을 지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골자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혈세 도둑을 막지 않는다면 건전재정 확보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재정 전략원칙을 굳게 지키도록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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