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인사, 右심보단 民심 필요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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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인사, 右심보단 民심 필요 [기자수첩]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3.07.0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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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관 임명서, 보수 유권자 입맛에 인사 지명
차기 총선서 승리하려면 집토끼보단 들토끼에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9일, 11개 부처 차관 12명에 대한 교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12명 중 5명은 대통령 기획실 출신이었습니다. 

장관급 인사는 2명이 교체됐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죠. 권영세 장관이 물러나고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장관 내정자로 지목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이번 인선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색채와 방향성이 명확히 들어나, 일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호평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수 유튜버와 논란을 일으킨 인사 등을 요직에 앉혔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우선 초대 경찰제도발전위원장으로 지명된 박인환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두고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이 남았다. 70% 이상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가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된 김채환 원장은 과거 ‘유튜버’로 활동한 행보가 문제가 됐는데요. 김 원장의 유튜브 채널에 ‘군마루타 생체실험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영상에서 김 원장은 “코로나가 극성이던 2021년 8월4일 청와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지시를 내린 셈”이라고 전 정권을 겨냥한 묻지마식 뉴스를 퍼뜨린 바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들의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 시 군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이와 같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집토끼를 결집 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인사가 현 정권의 주 지지층인 보수성향 유권자들에게 강경보수는 반감을 크게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에 공감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멸공’, ‘자유민주주의’, ‘종북좌파’ 등 구호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는 듯 합니다. 

중도층과 진보적 성향 유권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과한 우클릭이 반갑지 않을 겁니다. 야당과 전직 대통령을 향해 반국가단체라 규정하고 간첩이라 칭하는 모습은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는 결국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민’심이 아닌 ‘우’심만 바라본다면 다음 선거에서 패배는 불 보듯 뻔한 일 아닐까요? 당 지지층인 집토끼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정당에 휘말리지 않는 ‘들토끼’에게도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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