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업비트는 최근 발효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는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에 발표된 이후 수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 4월 20일 유럽의회에서, 5월 16일 유럽각료이사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5월 31일 EU와 각료이사회 수장이 공동 서명하면서 법률이 됨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게 됐다. 법률은 지난 6월 9일 유럽 공식관보에 의해 공표된 것으로, 업비트는 이달 7일 번역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EU 내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인가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가상자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EU 내에 거주해야 한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MiCA는 오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 12월 30일(기타 토큰,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나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글로벌 각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입법”이라며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