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위험 수위
교육비리 위험 수위
  • 박지순기자
  • 승인 2010.03.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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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국 교사 598명 대상 설문
학교장 권한의 지나친 집중이 문제
▲ 전교조 교사들은 지나친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교육비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의 수업장면. <사진은 특정기사와 상관없음>     © 뉴시스
교육비리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의 비리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교직원조합이 전국의 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리 실태와 교원승진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11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해 응답자의 64.1%가 장학사 시험 등 승진관련 비리가 심각하다고 밝혔고, 다음으로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비리가 61.0%, 근무평정과 관련된 비리가 57.0%로 뒤를 이었다.
 
교육비리의 주요인을 무엇으로 보냐는 질의에는 학교장 권한 집중이 85.2%로 가장 많았고 공사 및 납품 관련업자들의 로비가 82.6%, 승진에 대한 요구가 79.1%로 각각 나타났다.
 
MB정부이후 교육비리가 어떻냐는 물음에는 62.3%가 늘었다고 답한 반면 줄었다는 답은 2.6%에 불과했다.
 
MB정부이후 교육비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71.1%가 학교장의 권한 강화를 꼽았고, 지난친 입시경쟁규조가 12.4%로 나타났다.
 
학교비리를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근무평정 비리가 68.3%로 가장 많았고 보직교사 임용이 62.7%, 수학여행 리베이트 수수 58.4%, 학부모 대상 불법 찬조금 57.6%, 비정규직 채용과 상납요구 55.7%, 교과서 채택 44.7%, 학생성적 비리 34.1% 순이었다. 
 
교육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는 질의에는 승진제도 개선이 73.4%로 가장 높았고 비리교원 처벌강화 66.8%, 공사관련 감리강화가 58.5%로 각각 나타났다.
 
이밖에 교원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무평정을 전면 폐지하거나 매우 많이 수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77.3% 나왔고,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방지가 72.3%, 전문직 출신 특혜 방지 66.1%, 근무평정제도 폐지 47.6% 순으로 기록됐다.
 
전교조측은 "교육비리 발생의 원인 및 주체가 학교장 등에 집중돼 장학사 제도 폐지, 교장 공모제 등 전문직 승진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교육비리의 증가원인이 지나친 자율정책으로 보이는 만큼 교육감 및 학교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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