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대한민국 정부수립 흔적, 필요” [풀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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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대한민국 정부수립 흔적, 필요” [풀인터뷰]
  • 진행 정세운 기자|정리 김자영 기자
  • 승인 2023.11.24 2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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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종로구청장
“탑골공원서 3·1 만세운동…기념관 만들어야”
“1919년 민주공화국 건립·1948년 재건된 해”
“건국은 하늘 열린 개천절…논란 이해 안 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진행 정세운 기자|정리 김자영 기자]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지난 11월 7일 종로구청에서 가진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3대째 정치인 가문 출신이다. 그의 외할아버지 우촌 전진한 선생은 제헌 국회의원, 초대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했다. 아버지 故 정채철 전 국회의원은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강원에서 4선을 지냈다. 

정 구청장은 대를 이어 강원 속초·고성·양양에서 재선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 후보로는 12년 만에 종로구청장에 당선됐다. 

제헌 국회부터 가문 대대로 정계에 몸담은 가족사가 있었던 만큼 정 구청장은 정치 역사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시사오늘>은 11월 7일 종로구청을 찾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국회의원 재선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구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이 다른가. 

“과거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국정실무 경험과 17·19대 국회의원 시절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경험이 구정운영에 큰 자산이 되고 있다. 군대로 비유하자면 국회의원은 병참, 자치단체장은 전투부대인 것 같다. 국회의원이 지역 구민들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대변했다면 구청장은 주민들의 최대·최적의 편익을 추구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집무실에 1919년 3·1운동 당시 민중들이 흔들었던 태극기가 걸려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정문헌 종로구청장 집무실에 1919년 3·1운동 당시 민중들이 흔들었던 태극기가 걸려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통상 보던 국기 모양과 달랐다. 

- 태극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다. 

“3·1 운동할 때 우리 민족이 흔들던 태극기다. 태극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면 붉은색과 푸른색, 음양의 조화가 더 잘 어우러져 있다.”

정 구청장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 제1호에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언급했다. 

정 구청장은 “3·1운동에서 사람들이 들었던 이 태극기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헌법에 따르면 공화국을 건립한 장소는 만세운동을 한 탑골공원이다. 독립선언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립을 말하고 있지만 왕권이 아닌 민주공화정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3·1 운동은 종로구 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로구에 위치한 탑골공원은 1919년(기미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비폭력 만세운동과 민주공화국 선포를 분출한 우리 민족 성지다. 고종황제가 서울에 세운 최초의 근대 공원이기도 하다. 

정 구청장은 “주궁인 경복궁을 통해 조선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보이고, 대한제국 정궁이었던 덕수궁을 통해 대한제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기록은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탑골공원은 대한민국의 태가 묻힌 곳 아니냐.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상징하는 역사적 장소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로구는 지난 3월 7대 종단이 함께 탑골공원 성역화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목표는 민족의 얼을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시민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다. 일차적으로 담장을 허물고, 콘크리트 바닥을 녹지로 바꿔서 열린 공원으로 돌려놓으려 한다.”

그는 “근방에 3·1운동 기념관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945년부터 6·25 이전 담은 전시관 필요”
“찬·반탁 운동 제1공화국 탄생 과정 조명해야”


정 구청장은 이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상징적 장소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다. 계획도 꽤 구체적이고 폭넓었다.

“서울시, 보훈부, 문화재청 등 여러 기관과 상의가 필요한 이야기지만, 제헌 헌법이 공포되고 제1공화국이 탄생한 자리를 표시해야 마땅하다. 이승만 기념관보다 이게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헌법을 공포한 장소는 과거 중앙청이 있던 자리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엔 국회의사당으로 여의도가 아닌 종로구 경복궁 내 중앙청이 활용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도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이뤄졌다. 중앙청은 1996년 문민정부에서 철거됐기 때문에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만약 표시하게 된다면 설명도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욕심 같아선 고궁박물관에 들어가야 맞는다고 본다. 1945년 해방정국부터 6·25 이전까지 이야기를 알아볼 전시관·학습관이 필요하다. 찬탁 반탁 논쟁에서의 김구 선생 역할이나 이승만 제1공화국 탄생 과정을 다시 평가하도록 하는 콘텐츠가 함께 했으면 한다. 콘텐츠를 보고 ‘이 곳에서 일이 이뤄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역량 바깥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선 논의가 시작돼야 하니까.”

정 구청장은 “찬탁반탁 운동이 우선 조명돼야 정통성이 어디에 실렸는지, 누가 외세에 휘둘리고,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보인다”고 전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됐다. 이후 1946년 3월 미국·영국·소련 3개국 외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에 대해 논의한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통해 한국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신탁통치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국내에선 ‘신탁통치’ 내용을 두고 찬탁·반탁 운동이 거세게 벌어졌다. 김구를 비롯해 임시정부 계열은 반탁을 주장해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좌익은 신탁 통치를 찬성했다. 양측은 계속되는 회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한 휴회를 선언했고, 국내 좌우 대립은 극심해졌다. 중간에 여운형·김규식 등 중도 인사를 중심으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제2차 미·소공위 결렬(1947년 5월), 여운형의 암살(1947년 7월)과 함께 막을 내렸다. 

결국 미국은 신탁통치 문제를 유엔으로 이전했다. 1947년 말, 유엔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가 결정됐으나, 소련이 ‘남한 인구가 북한보다 2배가량 많아, 선거가 북한에 불리하다’며 반대함으로써 선거 감시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이에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내 총선 실시’(1948년 2월)를 결의했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정읍 발언 등에서부터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차였다. 김구는 줄곧 단정을 반대하며 통일정부 수립을 외쳤다. 결과적으로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 4·3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7월 20일 1대 대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됐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됐다. 북한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승만 구체적 공과 평가 이뤄져야”
“제주 4·3 사건, 6·25 당시 피난은 過”
“토지개혁 했었기에 전쟁서도 민심지켜”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11월 7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승만 대통령 공과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이승만이 먼저 정부 수립을 했기 때문에 반통일 세력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당시 상황으로 봐서 반통일 세력이라기보다…. 정통성 확보를 위해 그랬다고 본다. 이승만은 현실적으로 미국을 활용한다. 김일성도 소련을 활용하고. 회사 세우기도 힘든데 나라 세우는 게 어디 힘만 가지고 됐겠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서 다 하나씩 나온 거다. 이승만은 우리에게 정통성이 실려 있으니 먼저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보고 ‘북진통일’을 말했을 것 같다. 그런데 국력이 안 따른 거다. 김일성 쪽은 자기들 생각에도 정통성이 우리보다 떨어지니 기다린 거다. 그리고 ‘저건 정부가 아니다’라고 선전한 거다. 내 생각은 그렇다.”

- 이승만 기념관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의 생각은 부정적이다. 

“북한의 김정일이 할 말 없는 건 고난의 행군으로 인구의 10%가 굶어 죽고, 전두환이 경기가 좋았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건 집권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선 할 말이 없는 거다.”

정 구청장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만이 없었으면 6·25 전쟁 당시 전라도고 충청도고 수복 안 됐다. 북한 인민군이 남한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토지 개혁해서 땅 주겠다’면서 민심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승만이 이미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토지개혁을 끝내놨기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다.”

‘토지개혁’은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됐을 뿐 아니라 한국전쟁에서 농민들이 남한 정부를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데 영향을 미친 개혁으로 알려졌다. 이승만 정부는 임기 초반, 공산주의자 이력을 갖고 있지만 전향한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농지 개혁을 전격 단행했다. 지주세력을 대표한 김성수와 한민당도 농지개혁에 동의했다. 여기엔 공산화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북한식 토지개혁과 달리 남한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정책을 수립했다. 이로써 국민 다수를 차지한 소작농이 자기 땅에서 직접 경작할 수 있었고, 지주 세력은 해체되고, 정부 권한은 강해졌다. 

“인민군이 농민들에게 ‘토지개혁해서 땅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내 건데 무슨 말이냐’고 반응했던 거다.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끝내 놨기 때문에 부산에서 다시 군이 밀고 올라올 때 수복이 가능했다. 당시 사람들이 반기는 부분이 나온다.

지주 출신 중에 자신의 토지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반감을 품은 이들이 많았다.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며 지주들이 받은 채권은 후에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종이 쪼가리가 됐다.”

정 구청장은 “물론 이승만의 최고 과는 6·25 당시 이곳을 지키겠다 해놓고선 다리 끊고 홀로 피난 간 것”이라며 “박물관을 만든다면 이승만 기념관보다 전쟁 이전까지 이야기를 정리한 뒤에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겠다. 제주도는 물론 평가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정치를 자유와 평등을 구현시키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둘은 충돌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평등’ 중 전자를 말하면 보수주의자 후자를 말하면 진보주의자, 공동체주의자 쪽이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치인들의 숙제인 거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보수의 핵심적 역할 한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라 이승만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는 개발독재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가 끼어 있어서 진보 보수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북한이랑 친하면 진보고 안 친하면 보수인 건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통성 위해 임시정부 지고가야”
“일제강점기 아닌 ‘대일항쟁기’로 봐야”


정 구청장이 “건국절 논란 이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야기는 건국절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정통성을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다. 주사파들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정통성이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북도 탑골공원에서 3·1 만세운동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정통성을 지키려면 임시정부(임정 수립은 1919년 4월 11일 이뤄졌다)를 지고 가야 한다”고 전했다. 

- 1919년을 건국절로 가져가면 국가 3요소(영토·국민·주권)가 완벽히 없지 않냐는 이의 제기가 있다.

“개천절이 있으니, 건국절을 따로 둘 필요 없다. 지금처럼 개천절, 광복절 행사하고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지내면 된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 건국은 언제 이뤄진 건가. 

“개천절. 하늘 열린 날이다.”

- 그렇다면 1919년은 어떤 의미를 지녔나. 

“민주공화국이 건립된 날이다. 1948년은 재건이 돼서 1공화국이란 이름 아래 제대로 시작된 날이고.”

제헌헌법엔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란 내용이 담겨있다. 

- 실증 절차로 들어가면 임시정부보다 공산당이 독립운동을 더 가열 차게 한 것 아닌가.

“당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유행인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주사파들은 ‘북한은 친일파를 척결했고, 김 씨 일가가 인민과 함께 호흡한 정통성을 지닌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북한은 친일파 중에서 자본가·지주계급을 죽이고 선전·선동에 필요한 이들은 살렸다. 그들이 김규식, 김두봉, 조만식은 왜 죽였고, 최승희는 왜 살렸나. 공산주의자라 할지라도 정권에 반대되는 민족주의자는 죽였고, 선전·선동에 필요한 친일파는 살려다 쓴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섞여온 것이다. 우리 초대 내각에 친일파가 어디 있었나. 있는 그대로 까도 불리한 것 없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북한에 눌릴 게 없다. 공산당이 독립운동한 건 한 대로 인정하고 그다음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면 된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정통성을 쥐었다는 역사를 확실히 해야 하는 거다. 이북이 대일항쟁기부터 해방정국, 찬탁반탁 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워낙 왜곡시켜 놓아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제작업을 하며 같이 가야 한다.”

- 우파는 왜 1948년 건국절을 밀어붙이는 건가.

“나는 굳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승만 대통령을 들고 가자는 뜻은 알겠다. 누구는 안 그런가.”

그는 2019년 8월 8일 <중앙일보>에 ‘역사는 정치의 시녀가 아니다’ 칼럼에서 건국절 논란은 불필요한 소모전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그대로 인용해 본다. 

“역사는 계승이다. 앞의 것을 뒤로 이어가는 일이다. 1919년의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명분’을 이뤘고, 1948년의 정부 출범은 그를 ‘실행’으로 뒷받침하며 이었다. 그 30년 사이에 역사의 공백은 없었다. 대일항쟁이 간극을 분명히 메우고 있었다. 단지 뒤에 등장한 정치가 그 역사의 요소를 통합적인 안목으로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작업에 둔감했다.(중략)

건국절을 따로 고집하는 것은 1919년 이후 자연스레 이어졌던 역사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흐름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임시정부는 일찌감치 고조선을 최초 국가로 보고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했다. 그 개천절이 있는데 따로 건국절을 만드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정 구청장은 또한 “임정이라는 저항의 주체가 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대일항쟁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란 단어는 우리 민족 선열이 일제의 총칼에 피 흘리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항쟁의 역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친일파 논쟁도 복잡하다. 

“그대로 까고 가야 뒤에 되레 정통성에 힘이 실린다고 본다. 친일파 논란은 1공화국 초대 내각 다 물러난 다음에야 벌어진 일들이다. 좌파는 우파더러 친일파라고 공격하는데, 우리 초대 내각에 제헌의원 중에 친일파가 어디 있나. 건국 과정은 친일과 관계없다. 중간에 술수 써서 들어온 이들이나 자본이 필요해 섞여온 것이다. 만약 기념관을 만들면 전쟁 전까지 역사를 우선 다뤄야 한다.”

- 민주당은 한민당을 뿌리로 본다. 

“사실 한민당이 친일파에 가깝다. 인촌 김성수도 있었고. 당시 이승만에게 건네졌던 내각 명단 추천자 중에 친일 인사도 섞여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됐다고 한다.”

- 역사 논쟁, 결론이 날까?

“앞뒤가 맞는 팩트가 나와야 하는데, 우파 쪽 이야기가 없다. 해방 정국에서 정통성 싸움을 보면, 이승만이 친일파를 살렸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온다. 공과를 모두 평가해야 하는데. 극우가 해석하는 대로 무조건 ‘너희는 다 말이 안 돼’라며 ‘이승만 대통령 만세’만 불러대면 이야기가 안 풀리지 않나. 당시 정국을 제대로 전달하는 스피커들이 극우 말고 없다. 맞는지 틀리는지 공부하고 비교할 거리라도 던져줘야 하는데, 그런 제대로 된 논쟁 자체가 없다. 답답한 마음이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시 대통령기념관을…”
“세운지구, 새 랜드마크로…종로 문화벨트 조성”


정 구청장이 11월 7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 도중 웃음짓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대화는 종로구 현안으로 이어졌다.

-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대통령기념관이 건립됐으면 한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이 박사, 조 여사 쪽은 단독박물관을 원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기념관이 다 들어갔으면 한다. 청와대 근처이기도 하고.”

- 종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못 한다. 언론에서 먼저 논의되면 좋겠다.”

- 세운지구와 함께 스카이라인을 새로 그리고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창신동 남측 3만 3000여 평 재개발 예정 상업지구를 단일한 계획으로 통합해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 용역 착수를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립할 예정이다.”

- 종로구에 서울의 문화재가 집중돼 있다. 이런 문화 자산을 활용해 문화벨트 조성을 말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청와대-고궁-평창·부암동-송현동-인사동-종묘-대학로로 이어지는 종로의 문화자산들은 하나의 거대한 문화벨트를 이뤄 문화1번지 의미를 가진다. 고궁이나 여러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청와대, 북촌, 국악로 등 종로 곳곳에서 축제를 개최했다. 관광객들이 종로 곳곳을 걸어서 누비는 경험을 풍성하게 하도록 오디오 가이드 콘텐츠 사운드워크도 추진 중이다.”

- 남은 임기 동안의 포부와 종로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종로 모던’을 기치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들이 연결되며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구민들 삶의 질 개선, 인구 유입을 위해선 주거환경, 교육, 문화 인프라 개선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낙후된 도심을 재정비해 편의성을 높이고, 진행 중인 ‘용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 등 합리적·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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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2023-11-25 11:07:05
정문헌, 이분 현대사 깊이가 남다르네! 구청장으로 끝내면 안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