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한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하는 제도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금투세 폐지는) 장기적인 증시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폐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증시는 국민과 기업에 있어 ‘상생의 장’이자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국내주식은 연간 5000만 원 이상, 해외주식·채권 등은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3억 원 초과 시 25%) 비율로 분리 과세한다.

당초 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공매도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지원 방침도 전했다.

그는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음에도 불구,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는 상태”라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