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거부권은 정치적 혼란 멈출 유일한 방법”
홍익표 “어느 대통령도 가족 관련 특검 거부한 적 없어…국민과 대결 선택한 것”
권칠승 “대통령 권한 사적으로 남용…윤 정부가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우선 여당은 쌍특검법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쌍특검법은 과정과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등 모든 면에서 정략적 악법으로서 위헌적 독소조항도 많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며,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거부를 두고 ‘범죄 보호 정권’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택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윤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