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 난관…부산 “추진” vs. 영등포 “반대”
정책추진동력 약화된 윤석열 정부, 전략 수정할까
산은 노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협조체계 구축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4.10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며 윤석열 정부 시책 추진 동력이 상실된 반면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산은 부산이전 반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 박홍배 전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 산은 여의도 사수 목소리를 내던 인사들이 대거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다.
1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4.10총선 이후 부산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산은 부산이전이 무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총선 결과가 산은 이전 정책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산은 부산 이전 추진은 윤석열 정부하에 임명된 강석훈 회장이 주도해왔다. 강 회장은 취임 후 출근 저지 등 산은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통(不通) 전략을 고수하며 부산 이전을 밀어붙였다. 이때문에 앞서 산은 내부적으로는 부산 이전까지 산은법 개정 단 한걸음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산은 노조는 집회장소를 여의도 산은 본점이 아닌 국회로 옮겨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미 강석훈 회장 등 경영진과의 소통 단절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산은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총선을 전후해 분위기가 반전됐다. 총선 전 산은법 개정은 부산 이전 마지막 문턱 같은 존재였다면 현재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선거구 의석수(총 18석)를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하는 산은 부산 이전에 찬성표를 던지기 힘든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기에 더해 영등포정가를 중심으로 산은 부산 이전 반대가 공론화된 가운데 노조 역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준비 중이다. 이전부터 서울 본점 당위성을 강조해온 노조는 이미 자체적으로 진행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용역 연구결과 등 상당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당선인들과 순차적으로 만나며 산은법 개정 저지 필요성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은 노조는 4.10총선 직후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산은 본점이 위치한 영등포구을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 의원은 이번이 4선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산은 부산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향후에도 산은 노조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박홍배 당선인도 총선 다음날인 목요일 산은 노조 집회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여당쪽과도 접촉을 시도하며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산은 노조 김현준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면으로 산은 부산 이전 강도가 이전보다 약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산은 이전은 안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고 향후 방향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부산 이전이 동력을 빠르게 상실하고 있는 건 해당지역이 답이라는 식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추진했기 때문”이라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존재하는 이상 산은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이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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