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KDB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조가 이에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은의 부산행(行)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층 더 극렬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는 정치적 대립과 내부 문제로 치부되던 ‘산은 부산 이전’ 갈등이 노사 양쪽에서 상반된 결과의 보고서를 내면서 논리적 타당성 여부도 산은 이전 추진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1층 IR센터에서 한국재무학회와 금융경제연구소 등 2개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용역 의뢰를 통해 도출한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연구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면 산은 부산 이전의 타당성은 없다는 게 결론이다.

먼저, 한국재무학회(담당 연구자 숙명여대 경영학부 박래수 교수)에서 진행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산은 부산 이전시 10년 간 7조 39억 원의 기관손실을 비롯해 총 15조 4781억 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

기관 추정손실은 크게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 측면에서 분석됐다. 수익 감소는 대외적으로 수도권 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핵심 금융기관과 기업고객의 수,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의사 등이, 대내적으로는 금융 네트워크와 노하우 소실, 인적 경쟁력과 전문성 약화 등이 반영됐다.

이는 본점 거래기업과 영업기관 대상 외부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추정치다.

외부 설문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수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4%가 산업은행 부산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재무과 자금부서 직원들의 반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90%로 집계됐다.

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 후 업무처리에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85.5%에 달했다. 아울러 10명 7명 꼴로 부산이전으로 업무 불편이 발생할 시 타 금융기관과 거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용 증가는 신(新)사옥 건설과 주거공급 등 이전에 따른 비용 3238억 원, 인력 충원과 업무구조 재편, 출장 증가 등에 따른 비용 등 추가 예상 지출을 반영했다.

특히, 주거공급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조가 산은 임직원 20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이전 시 이주 의향을 묻는 질의에 전체 응답자 중 94%(거의 없다 9%, 전혀 없다 85%)가 없다고 답했다. 이주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선호 주거형태에 대해 98%가 회사제공 사택(공동사택 2%, 사택 76%, 임차사택 20%)을 택했다. 자가나 전세는 2%에 불과했다.

아울러 지난 28일 예정됐던 산은 이전 설명회가 직원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되고 부서장급만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만큼 내부 직원 반발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박래수 교수는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로 전반적으로 7조 원에 달하는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산은 경영진에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본사 부분 이전을 고려한 연구결과에서도 50% 이전 시 4조 원의 경제적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은의 부산이전 추진은 재무적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정치적 선택으로 보이며,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판단된다”면서 “근본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이나 책임연구원은 세부 연구결과에 대해 “산업은행 기관손실은 7조 39억 원, 국가경제 재무 손실은 15조 4781억 원 등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10년에 걸쳐 발생할 손실 누계액”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고객의 고래 중단, 인력 이탈에 따른 금융 전문성 악화 등이 수익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또한, 부산이전 시 발생할 국가 차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2452억 원에 불과한 반면, 손실규모는 16조 7233억 원으로 손실 대비 파급효과는 고작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산업은행의 연간 순이익은 4650억 원 수준이지만, 부산 이전 시 정책자금 집행 불가에 따른 연간 2조 6678억 원의 연간 손실, 구조조정 기업 도산에 따른 손실 22조 156억 원 등 추정 손실 규모가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재무학회는 철저하게 재무적 파급효과 만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며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은 특정지역 수혜를 위해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의사결정이라는 결과에 도달했다. 산은 단일기관 뿐 아니라 전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경제연구소(소장 조혜경)에서 진행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은 지방이전은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미 부산시가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의 최대 수혜 도시이며, 이전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에 지속성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금융보험업 고용이 2014년 6만 7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산은 내 ‘지역성장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지방은행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연구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면서 “2005년부터 금융공기업의 부산이전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면서 총 29개 기관이 이전됐다”며 “기존 부산 집중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했는가를 살펴봤을 때, 특정지역에 공기업을 몰아주는 건 이미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몰아주기식 정책은 정치적 반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조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으로 민간 금융기관과 관련 서비스산업의 동반 이전을 견인하지 못해 금융산업의 서울 집적화를 완화하거나 막을 수 없다”며 “비현실적·비효율적 금융공기업 분산 정책 대신 지역산업 육성 연계 금융발전 방안을 수립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발전에 정책금융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조는 산은 부산 이전 반대 투쟁에 이번 용역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현준 산은노조위원장은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을 상대로 “사측과 노조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으니, 이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도 “산업은행 이전이 결코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걸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며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하며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명분도 없고 매우 위험한 산은 부산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