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무력경쟁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시대다. 열강들은 국제 경제 패권을 장악하기위해 시시각각 치열한, 가히 무한대의 ‘경제전쟁’ 전투에 휘말려 있다. 온 민족들이 혼혈을 다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첨단산업’이 자리한다. 한때 그렇게도 치솟아 오르는듯 했던 한국의 ‘첨단산업’에 최근 국내외적으로 적색 경보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 격화에서 보듯 세계 시장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연 2% 안팎까지 떨어진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시대흐름과 탈락조짐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비상한 국면이다.

그 ‘경제전쟁’ 시대에서 다시 밀리면 한반도와 한국은 더욱 열강에 휩싸이고, 민족 미래도 보장 못한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열강들의 침탈 각축 지역으로 또  떨어지고 만다. 민족 자존은 갈수록 퇴행의 하향곡선으로 침몰해 갈 것이다.
멀리 봐야 한다. 위대한 선조들에게 죄를 짓는, 그 찬란했던 과학국가, 한반도 반만년 '민족정기'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는 비운까지, 한민족은 또다시 치명타를 입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 최초 최장의 인쇄본 불교경전인 팔만대장경, 세계 최초의 천문기상 관측소인 첨성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세계 최초의 자연시계등 수많은 세계사상, 시대를 앞서가는 기념비적 첨단 발명품을 우리는 낳았다. 역사상 남의 나라에 대한 무력침탈을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동방예의지국 우리 민족은 그때만 해도 최고의 과학국가였다.

기술력은 국가 전체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경제력은 기술력이 좌우한다. 첨단기술에서는 더 그렇다. 값싼 노동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전통적 제조업과는 다르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져야 첨단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집적기술에서 뒤처지면 제품의 경쟁력을 잃고 수출시장에서 밀려난다.

현 주소는 어디인가? 오늘의 상황과 실태를 엄정 점검해야만 한다.

한국을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던 해외 각국은 이제 걱정스러운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피크 코리아’론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느긋하기만 하다.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 게 18년 전인데 그동안 출산율은 오히려 악화되고만 있다.

최근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기술은 우주항공·양자역학 등 11대 분야 핵심 기술에서 중국에 역전당했다. 첨단 반도체의 한국 내 생산 비율이 현재 31%에서 2032년에는 9%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이 ‘초격차 확대’기선도자가 되기는커녕 후발 추격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만 앞섰지 인공지능(AI), 우주·항공·해양, 양자, 첨단로봇, 전기차·첨단모빌리티, 2차전지,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수년 안에 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력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다. 전체적으로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다. 조사는 전문가 2722명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국가들을 비교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3년 만에 실시한 것이다.

승자독식 첨단 산업은 냉혹하다. 방심해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패권을 빼앗긴다.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위기 때 압도적 선제투자에 뒤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도체 사업 쇄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이다.

2032년엔 10나노(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의 한국내 생산 비율이 현재의 31%에서 9%대로 급락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분석한 전망치다. 현재 대만 TSMC와 함께 세계 첨단 반도체 시장을 양분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최신 공장을 한국 대신 미국에 짓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내 생산 비율은 현재 0%에서 8년 뒤엔 28%로 늘어난다. 527억달러(약 71조원) 규모 보조금을 제공하며 공장 유치에 나선 미 정부 전략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예고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이 오랫동안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EU의 독일, 영국, 프랑스도 기술력이 없다면 벌써 몰락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일 예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최근 취임연설에서 “세계는 대만이 필요하다”며 첨단 반도체 기술개발과 투자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군수, 보안, 통신 등 5대 신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나노급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투자해 대만의 성장동력, 안보 방패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맞서 첨단산업을 대만의 민주·평화·번영을 위한 경제안보의 수호신으로 삼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부와 국회는 입만 열면 산업 지원을 약속하지만 아무런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21대 국회의 입법 성적표는 처참하다.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2만 5830건 중 9455건만 가결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정쟁만 되풀이한 탓이 크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파와 구조 개혁을 이끌 법안 대부분이 좌초될 상황이다. 세계 경제의 선도자가 될 수도 있는 우리 기업들 발목을 정치가 붙들고 있다.

공직자는 타성에 빠져 기업에 의존하려 한다. 밀어주기는커녕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 4차산업 시대에서 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기술을 잠시라도 등한시하다가는 바로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음을 정부도 기업도 명심해야 한다.

이런데도, 첨단 산업은 계속 국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반도체 첨단 공정은 경제적 필요성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국내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대만이 범국가적 지원을 퍼부어가며 TSMC 공장 사수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도 지정학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미 반도체협회 예측대로 한국은 첨단 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율이 급감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빚어질 수도 있다.

기술은 인력과 자본, 정책이라는 3박자가 맞아야 발전한다. 뛰어난 과학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투입해야 한다. 기술력을 높이는 일은 기업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국가가 나서서 산학연이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끌어줘야 한다.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간접시설(SOC) 인프라 구축이 정부의 역할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생산의 인프라인 반도체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미국·일본·독일 등이 공격적으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뿌리며 제조 설비를 자국 내에 건설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관정이 원팀으로 속도전을 벌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정부는 세제·예산·금융 혜택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당장 시설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 처리부터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인재 육성으로 초격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지원과 규제 혁파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 절박한 일대 분수령을 다시 맞고 있다.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했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YS 대권전쟁>,<최후의 승자>,<영원한 승부사>,<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평소 역사주의와 세계주의를 기준으로 한 집필 경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