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2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독과점 관련 발언과 관련해 “시장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경제부총리가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보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러한 부총리의 발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시장에 경쟁이 만들어지면 독과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며 “문제는 시장에 경쟁이 생기라고 정부가 명령한다고 경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않는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의 질타는 이어졌다.
그는 미국를 비롯한 선진국의 입법 사례를 들며 “독과점의 폐해를 적발하고, 처벌하고, 또 독과점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찾아내서 법안을 발의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작심한 듯 현 부총리의 또 다른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 부총리가)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법이 그걸 넘어서면 오버가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이 발언은 국회가 정부가 정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입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이 발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권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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