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부산에서 사흘간 진행된 한중 FTA 1단계 6차 협상이 전날인 4일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영무 FTA 교섭관은 5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번 협상의 성과에 대해 “6차 협상에서 상품 모델리티(기본지침)이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또 핵심 쟁점이었던 9개 분야를 일괄적으로 협상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전했다.
김 교섭관은 “협상 개시 후 지금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와 관련해 중국과 의견이 대립해왔다”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원칙을 확인해 핵심 쟁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시장 개방 정도가 높고(높은 수준) 대상 범위가 넓은(포괄적) FTA 체결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김 교섭관은 또 FTA의 효과에 대해 “10년간 GDP가 2~3%정도 증가한다는 공식적인 자료가 있다”며 “이는 관세철폐 효과만을 계산한 것으로 다른 요소들을 감안하면 경제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품목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1단계를 마치고 나면 구체적인 품목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 보고 등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협상 기간 동안 농어민 단체는 한중 FTA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손재범 사무총장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한중 FTA는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각종 FTA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높게 예상된다”며 “협상에서 농업분야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 사무총장은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의 3~4배, 피해액이 최대 연간 4조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가능한 한 많은 품목을 제외하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도 장기철폐나 감축 등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 긴급 세이프 가드를 만드는 것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격경쟁력은 중국 농산물이 우위에 있지만 품질경쟁력은 국산이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농업시장이 품질과 신뢰도를 보는 시장도 있겠지만 경제적 요인을 중시하는 일반식당이나 집단 급식소 등의 시장 잠식이 우려 된다”고 답했다.
다음 한중 FTA 7차 협상은 9월경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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