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선 당시 내걸었던 복지 공약들이 사실상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형법상 사기죄 및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 기각되자 재차 항고장을 제출했다.

4대 중증질환 국가 전액부담 공약과 모든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 등이 비판의 주요 대상이다.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1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약을 이행하려다가 안 된다면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거짓으로 공약을 알렸다”며 “공약은 미래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 여부를 물을 수 없다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정부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을 고려해서 (공약) 축소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오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고, 민간보험에 지출되는 재원을 복지재정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등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공약은 정치적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아직 정부의 최종안 작성과 국회 심의의 두 절차가 남아 있어 수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수정을 통해)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계속 항고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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