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與 "당연하다" vs 野 "외압 있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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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與 "당연하다" vs 野 "외압 있는 반증"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3.11.1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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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왼쪽부터)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 뉴시스

윤석열 사태와 관련, 여야간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이 상부의 승인절차 없이 국정원 직원을 긴급체포 해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윤 전 팀장은 지속적인 외압이 상부로부터 있었다고 공개폭로했고, 외압당사자로 지목된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대검찰청이 징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여당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야당은 "외압이 있었다는 반증이다"고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결재를 받지 않고 기소를 했다는 부분은 본인이 인정한 사실"이라며 "이 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이 '긴급체포 같은 경우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정보가 새나가는 촉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상부는 이 보고를 했음에도 뜸을 들여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권 의원은 "의견조율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서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또 중요한 사건인 경우,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많은 시일 소요가 된다"고 내세웠다.

또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권 의원은 "특검 대상이 될 만한 수사상황이 거의 없고 이미 다 추가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석열 전 국정 수사팀장에 대한 감찰은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지 않고 내부적인 절차위반만 문제 삼은 것 같다"면서 "수사하지 마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반증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전 팀장은 4차례에 걸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했고, 공소장 변경도 승인받았다"면서 "공소장 변경도 전결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압의 혐의가 없다는 것보다 아예 외압 부분에 대한 감찰 조차도 시도하지 않은 것 아닌것을 지적하고 싶다"면서 "이번에 감찰지적사항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샷 특검'을 주장하며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부분 훼손 됐다"며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원샷 특검으로 가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종교, 시민사회 이부분에 대한 연대 회의가 12월쯤 발족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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