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 전월세 정책 거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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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정 전월세 정책 거듭 반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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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대표적 부자감세로 서민에 부담 떠넘기는 정책"…'세입자 3대 지원대책' 요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민병호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이 당정의 전월세 정책에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병호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와 법인부동산 추가 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 등을 대표적 부자 감세로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 "현행법은 다주택자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이미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서도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은 시장에 다주택상태를 지속하거나 추가로 구매하라는 메시지가 되므로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법인부동산 추가과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부자 감세에 해당하고 과거 토지투기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며 "이는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 오름세 심리를 이용해 건설업체의 미분양부담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라며 "정부 정책을 믿고 무주택자가 신규 구매 후 조금만 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 '세입자 3대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는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임대주택등록제 전면 도입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월세시장 안정화와 투명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월세보조 확대 시행은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정부가 월세보조 예산으로 책정한 2340억 원이 1가구당 평균 11만 원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14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1600억 원 신규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 위원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민들의 입장과 미래의 주택 구매자이며 전월세 폭등의 피해자인 20~30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만들었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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