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장성택 처형'을 둘러싼 정치권의 우려는 각양각색이다.
집권여당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재정' 촉구에 중점을 뒀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은 장성택을 체포한 지 나흘 만에 재판의 기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온갖 죄목을 뒤집어씌어 사형을 선고한 뒤 곧바로 집행했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숙청 및 사형집행 과정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졌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2012년 17건이던 북한의 공개처형 건수는 올해 다시 40건으로 급증했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각종 국내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안 역시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장성택 처형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정론관 브리핑 자리에서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 움직임을 이유로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근시안적 태도"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오히려 장성택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보다 분명해졌다"며 "국정원이 댓글작업과 국내정치 개입 등 엉뚱한 짓에 역량을 소모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의 선진화를 이뤄내고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거듭나도록 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에 대한 전망이 예측불허가 됐다며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신당을 준비 중인 새정치 추진위원회(새정추)의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13일 새정추 전체회의서 "어제(12일) 장성택이 처형돼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게 됐다"며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추 금태섭 대변인도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저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물론 잘할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사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비교섭 단체 몫으로 국정원 개혁 특위에 참여 중인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 개혁특위 진행과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관련 책임자 처벌과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 "소위 암에 걸린 국정원을 대수술 해야 하는 시점에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체질개선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게 되는 특위가 얼마나 제대로 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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