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유난히 컸던 2013년이었다. 가계 대출은 대부분은 ‘주택마련’과 ‘대학등록금’이 차지했다. 신혼부부는 새 삶을 시작할 집 한 채 찾는 게 일이었고, 학생들 사이에선 공부 한 자 더 하는 게 ‘부자’라는 말이 오갔다. 정부는 국민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권유했고 국민들은 ‘대출 권하는 사회, ‘이자도 부담’이라며 비난했다.

이 와중에 공공기관이 ‘직원 사랑 무이자 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직원 복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만경영’의 오명 속에 있던 공공기관들은 2013년 끝까지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생겼다.

지난 국감에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임직원 157명에게 39억28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줬다.

이는 개인당 2500만 원가량의 무이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이들은 연간 최저 100만 원(4%)에서 최대 975만 원(39%)에 달하는 이자를 감면받았다.

일반 회사원들의 연봉이 3% 대로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기업 직원들이 최저 4%에서 최대 39%의 연봉 을 더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문제는 심평원이 매년 청렴도 조사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준정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심평원은 3년 연속 ‘매우미흡’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기관장평가에서도 3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그런데도 심평원 직원들은 ‘공기업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는 ‘든든학자금’이 연 2.9%의 이자를 내야하는 것과 비교해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자연스레 국민들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김모(29) 씨는 30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세금의 일부가 운영자금에 들어가는 공기업에서 무이자 대출혜택을 만약 남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보다 임금도 높은데 혜택도 그에 준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대출이 아니라 대여해주는 것”이라며 “비연고지에 발령이 났을 때나 대학생학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여금 재원은 예산이 아닌 직원들의 퇴직금 적립금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행’을 앞세워 포장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은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이상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감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LH를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복지 혜택이 부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경영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공공기관들의 무이자 대출 특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년간 이어진 무이자 대출 특혜는 직원 3700명에게 돌아갔고, 그 금액은 총 244억9000여만 원에 달했다. 대출에 대한 이자가 7%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17억1400여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공기업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신뢰는 급격히 떨어졌다.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은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실정이다.

서울에 사는 50대 권모 씨는 “문제는 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에서도 대출을 펑펑 해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영평가를 근거로 정부가 재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연배의 박모 씨는 “나부터도 공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은 부과해야 세금 낭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말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 역시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공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영상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 시책이 원인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공기업에서 과도한 복지 지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이자 대출 특혜 등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기업 직원들의 법인카드 실태도 한차례 홍역을 앓았다.
 
서울시 공기업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휴일이나 심야에 증빙자료 없이 사용하고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와 관련성 없는 경조사비나 축하화환, 선물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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