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사건청구 철회가 민주주의의 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 관련 첫 변론이 열렸다.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한 치 물러섬 없는 설전(舌戰)을 벌였다.
28일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현실과 국가안위를 고려할 때 진보당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장관은 "진보당은 북한 지시와 명령에 따라 당 핵심 간부를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로 당선시키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에도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며 "진보당 핵심세력인 'RO'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진보당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므로 (헌재가)진보당 해산과 그 소속 의원직 상실, 정당 활동 정지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앙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진보당이 추구해온 것은 실질적인 국민주권 실현"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는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사실과 다른 증거로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정부의 태도는 '나에게 한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나치 요제프 괴벨스 선전부장관의 태도와 같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 사건 청구를 철회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길로 갈 것을 천명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일 정부가 이 사건 청구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 사건이 정당해산사건으로서 마지막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헌재가) 청구를 기각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내달 18일 오후 2시 다시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2차 변론에는 법무부 측 참고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진보당 측 참고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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