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드높은 유리천장…女 정계 진출은 머나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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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드높은 유리천장…女 정계 진출은 머나먼 이야기?
  • 노유선 기자
  • 승인 2014.05.2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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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공천 받은 여성, 남성의 6분의 1…허울 좋은 여성 할당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 지난 2010년 25일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전북도의회에서 '여성공천의무할당제'의 이행을 촉구했다ⓒ뉴시스

6961대 1003.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를 공천 받은 남녀 후보 숫자다. 남성 후보 숫자가 여성 후보 숫자의 무려 6배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수를 더하면 상황은 그나마 나아진다. 6배가 4배로 완화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총 229명이다. 이중 남성은 67명, 여성은 162명으로 여성 후보자 수가 현저히 높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도 마찬가지다. 남성은 75명, 여성은 671명으로 격차가 상당하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여성할당제(女性割當制)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비례대표 공천 시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970년대 미국과 북유럽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 제100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여성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 276명 중 남성 후보자는 2명뿐이다.

언제까지 여성의 정계진출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일까. 여성이 선거구를 공천 받아 의원 배지를 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머나먼 이야기다. 가장 큰 이유는 중앙당의 하향식 공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선출직에 나서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는 것.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2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그렇다고 지역구 공천에 여성할당제를 둔다면 역차별이란 말이 나올 것"이라며 "여성할당제를 확장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경쟁력의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들이 직업 정치인으로 나서기를 꺼려한다"며 "이들에게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당이 공천 과정에서 관리만 할 뿐 공천을 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문화가 발전한다면, 경쟁력 있는 여성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정계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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