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에 대한 공공공사 담합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 업계가 울상짓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 업계 간담회를 연 뒤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CEO들은 이날 경기 침체로 힘든 상황에 공정위 제재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건설사의 호소에도 공정위의 담합 조사와 과징금 부과는 계속해서 진행돼 건설사의 금전적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은 각각 토지공사가 2009년 발주한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김포한강신도시 공사)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남양주별내 공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합의한 혐의로 과징금 105억9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코오롱글로벌 27억600만 원 △동부건설 23억5800만 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억8600만 원 등이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한라산업개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동부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김포한강신도시, 코오롱글로벌과 한라산업개발 등은 남양주별내 공사를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서로 낙찰받지 않기로 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 서기로 입 모았다.

들러리사들은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B 설계용역서를 작성한 뒤 합의된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앞서 22일에는 가스공사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주배관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78%로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전라북도 남원~임실, 전라남도 △승주~벌교 △곡성~구례 △벌교~고흥 구간 등 LNG 미공급 지역에 3조8756억 원을 투입해 주배관을 새로 설치했다. 해당 공사에는 정부 예산 1542억 원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해당 공사에서 담합해 20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건설사들이 사적으로 회동한 뒤 구간별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예상가보다 높게 받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지난달 초 건설사 관계자를 소환한 뒤 담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과징금 폭탄에 '휘청'...얼마길래?

공정위가 2012년부터 입찰 담합 관련으로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3767억 원이다. 상위 10대 건설사만 놓고 보면 회사별로 200억~400억 원 수준을 부과받았다.

부과 대상 사업은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 경인아라뱃길 등이다.

4대강 사업 1111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광주하수처리장 66억 원 △지난 2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 관련 21개 건설사에 1323억 원 △4월 대구 도시철도3호선 입찰 관련 16개사 402억 원 △경인 아라뱃길 9개사에 904억 원 등이 부과됐다.

여기에 공정위가 지역별로 산재한 물하수처리 플랜트 공사, 천연가스공급 주배관공사 등과 관련된 담합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은 계속해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호남고속철도와 강원도 원주~강릉철도 공사 담합 조사 등이 계획돼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소 30여 곳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 유동성 '빨간불'...실적 저하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유동성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과징금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건설 경기는 한국 총생산의 10%가량을 차지한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경제 침체를 가중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담합 관련 과징금 규모는 26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10%에 해당한다.공정위도 이 같은 상황을 감지했는지 공공공사 담합으로 걸린 건설사의 정부 발주 참여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저가 위주로 진행돼 수익구조가 취약하다"며 "건설사들이 최근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건설사들이 취약한 수익구조 때문에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담합을 벌여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은 감시가 활발해져 예전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이 근절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건설업종이 국민 경제에 일조하는만큼 무조건적인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 방해보다는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관은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조치가 나가기 전까지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과징금 부과 관련 법에 의거 꾸준히 진행됐던 사안이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