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무·배추 등 산지가격이 하락할 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무·배추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산지의 도매가격 하락이 ‘심각’ 수준에 이르렀을 때만 수매, 폐기, 관세조정 등을 통해 수급조절을 해왔다.
이에 따라 심각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을 경우엔 농민들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농식품부는 농민의 반발에 따라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지난 2008∼2012년치에서 2009∼2013년치로 변경했다. 또한 경계·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푸드뱅크 등에 무상 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넘치는 양파, 정부가 적극 수매
산지 가격 수급조절은 도매가격 하락 정도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나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추와 무 가격이 각각 월평균 2.4％, 6.2％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남아도는 양파를 줄이기 위해 수출·가공·소비촉진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 계약재배 수매는 28만5000t에서 30만t으로 늘리고 정부 수매비축 역시 당초 1만3000t에서 2만5000t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평년가격 수준을 회복한 배추의 경우 봄배추 2000t을 비축하고 있으며, 8∼9월 수요에 대비해 고랭지 배추 5000t을 추가로 수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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