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지난 3~4일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으로 참여하서 필요한 일을 한다)'를 주장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래 첫 방문국가로 한국을 찾았다. 최근 동북아는 군비 확산,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의 사안을 두고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미국까지 가세해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를 구사하면서 동북아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訪韓)은 중견국가인 한국의 외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미·중 갈등
오늘날 동아시아는 신질서 구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초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과 영향력이 퇴조하고 있는 미국이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의 만남에서 "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틀에서 불충돌 부저항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키고 견해차와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자"고 제안했다.

'신형대국관계'란 대립을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핵심 이익'은 필리핀, 베트남 등과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시사군도(파라셀 군도)의 영유권이다. 일본 등 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과 갈등관계인 베트남, 필리핀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왔다. 동중국해 센카쿠도 미·일 상호방위조약상 방위대상이 된다고 지난 2010년에 선언한 바 있다. 

◇ 중·일 갈등
일본은 지난 1일 해석 개헌(解釋 改憲)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신형 고체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패전 69년 동안 잠잠하던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준비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한 미국은 밀접한 한·중 관계를 경계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일은 난징 대학살 인정 문제,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실효적 지배권 등을 놓고 대립 중이다. 지난 1978년 덩샤오핑 중국 부총리는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통해 센카쿠 열도 문제를 덮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유소작위‘로 변경함에 따라 일본의 댜오위다오 실효적 지배라는 현상 자체를 변경하겠다고 나섰다.

◇ 한국의 전략, 연미화중(聯美和中)
한국은 한·미·일 3각 협력을 유지하면서 최대 교역국이인 중국과 관계 증진을 모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특히 일본과의 독도, 중국과의 이어도 문제가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6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3국의 상호의존성 강화해 안보갈등 요소를 방지해야 한다"며 '한중일 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칸트가 저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 한 말을 인용해 "돈의 힘, 돈의 중재를 통해 평화를 지키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