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연이은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탓일까. 국회의원들은 지난 3개월동안 본업인 입법처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식물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한 19개 경제 활성화 민생 법안을 비롯, 표류 중인 법안은 100여 건에 이른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대치가 길어져 당분간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 투자활성화 법안 7개 △주택법 등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 3개 등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유병언법과 크루즈산업육성법, 민법(친권일시정지) △정무위원회의 공직자의 금품수수시 처벌 등을 규정한 김영란법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성회비법 △안정행정위원회의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초생활보장법 등 미처리 민생 법률이 100여 건에 이른다.
7월 국회가 이번달 19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가동할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TF(태스크 포스)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법률안 입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증인 채택을 두고 유가족과 대치를 이루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피해자지원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 방안을 내놓지 않을 거라면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며 여당과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8월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있어서 상임위 가동이 제대로 되기 힘들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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