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한 해 편성된 군 인권 예산이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인권 관련 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억2700만 원이다.

장병수가 6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1인당 210원을 투자한 셈이다.

전체 국방 예산이 25조1960억 원인 것을 감안해도 0.0005% 수준에 그친다.

전군의 인권 관련 예산은 2009년 8500만 원 수준이던 것이 2011년 3억2800만 원까지 늘었다 2012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억6700만 원, 2013년 1억4100만 원, 2014년 1억2700만 원 등이다.

같은 기간동안 국방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

2009년 20조2663억 원이던 국방 예산은 매년 증가해 2014년 25조 원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인권교육이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은 탓으로 분석했다.

서 의원은 "국방부가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책만 마련한 것"이라며 "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외면, 문제를 키워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의무적으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사실상 전 지휘관을 인권 강사로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예산이 적게 드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방글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재계 및 정유화학·에너지·해운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