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수사해야할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오히려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세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1명, 5명, 2명, 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무려 63명으로 1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는 4년간 적발 사례가 한건도 없었던 '검사'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사례가 12건이나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채 절반이 안 된다는 것.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적발된 검찰 공무원이 63명인데, 이 중 30명만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또한 12명이 적발됐지만, 6명만 징계 처분됐다.

서 의원은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원인은 바로 절반밖에 징계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처분 때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보다 엄중한 관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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